마은혁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판사(+총정리)

## 마은혁 후보자 기본 정보

- 이름: 마은혁  
- 출생: 1963년 9월 7일 (61세)  
- 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학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학사  

## 주요 경력

사법시험 합격과 초기 법관 활동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초기 법관 경력: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법복을 입으며 법조 경력을 시작.  

### 주목할 만한 판결들

 

- 2004년 인천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화제를 모음.

-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65%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 군부대가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주요 사건 및 논란

 

- 2009년 민주노동당 관련 판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림. 이 판결로 인해 보수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음.

- 노회찬 후원회 참석 논란: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인연으로 후원회에 참석했으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발생. 마 후보자는 "오랜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대법원은 징계 대신 구두 경고로 마무리.

### 학술 및 연구 활동

- 우리법연구회 활동: 학술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회 활동에 기여.  

 

- 노동법연구소 해밀 참여: 여러 차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법률 발전에 기여.

### 최근 경력
-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경력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활동.  

 

-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됨.  

 

- 2009년 노회찬 후원회 참석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 일부 보수 언론은 마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법조계와 국민의 평가

 

- 긍정적 평가: 법적 전문성과 공정한 판결로 높은 평가를 받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과 학술적 활동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줌.  

 

- 부정적 시각: 정치적 논란과 특정 성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기대와 과제

마은혁 후보자는 법조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학술적 기여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과 성향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력과 성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며, 그의 판단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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